의뢰인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및 경력 게시를 하고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이른바 블랙컨슈머가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협조하에 의뢰인의 학력 및 경력 관련 입증에 주력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소통 내역 등을 통해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 의견이 오고 갔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블랙컨슈머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