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김승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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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전문
- 전문분야
- 기업 기업자문,지식재산권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 변호사시험 합격
- 2018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시월 파트너 변호사
- (전) SBS시청자평가원
-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위원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사업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블록체인TF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방송통신 커뮤니티 간사
- 대법원, 서울중앙 / 동부 / 북부 / 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국방부 보통검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중재 자문 변호사
- 서울 A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 엠허브 메디컬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제96대)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수료
- 서울소방재난본부 민 · 형사 소송지원 법률자문단 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 MBC 인사위원회 위원
- 건설기술인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내가 보는 ‘김승현’ 변호사
어떤 변호사일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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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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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형사 · 강력범죄 ·
특경법(사기)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특경법(사기)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 성범죄 ·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형사 · 기타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업무방해)
불송치 -
형사 · 기타 형사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등
1호처분 -
형사 ·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등
1호처분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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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업무방해)
무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 강력범죄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검사구형 징역 3년)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검사구형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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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1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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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1호처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심 징역1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심 징역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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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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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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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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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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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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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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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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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불송치결정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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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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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 특경법(알선수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 특경법(알선수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200만원/합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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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200만원/합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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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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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상해)
구약식(300만원)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성범죄 ·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 · 강력범죄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 징역6월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 징역6월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형사 · 기타 형사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협박,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협박,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협박,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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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고소대리)
구속구공판 -
형사 · 기타 형사 ·
특경법(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폭행)
공소기각 -
형사 · 성범죄 ·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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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업무상배임등/고소대리)
징역10월,집유2년 -
형사 · 강력범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일부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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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일부 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강요)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군형법(가혹행위)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군형법(가혹행위)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특수협박)
불처분결정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특수협박)
불처분결정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형사 · 기타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유2년 -
형사 ·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석허가결정 -
형사 · 강력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석인용 -
형사 · 기타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석인용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3월 법정구속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3월 법정구속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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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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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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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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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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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강등처분 → 정직 3개월 -
형사 · 기타 형사 ·
군징계
강등처분 → 정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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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강등처분 → 정직 3개월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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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미수)
원심 징역1년6월 → 징역 1년6월 집유3년 (구속피고인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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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미수)
원심 징역1년6월 → 징역 1년6월 집유3년 (구속피고인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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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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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 -
형사 · 강력범죄 ·
특가법(운전자폭행)/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특가법(운전자폭행)/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 · 교통범죄 ·
특가법(운전자폭행)/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 · 기타 형사 ·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성범죄 ·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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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위반
혐의없음 -
형사 · 강력범죄 ·
부경법위반
혐의없음 -
형사 · 교통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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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원심파기→징역 4월 집유 2년 -
형사 · 강력범죄 ·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원심파기→징역 4월 집유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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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강력범죄 ·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주거침입-기소유예, 공연음란-혐의없음 -
형사 · 성범죄 ·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주거침입-기소유예, 공연음란-혐의없음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주거침입-기소유예, 공연음란-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
영장기각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
영장기각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사기)
혐의없음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사기)
혐의없음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형사 · 성범죄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약식기소 -
형사 · 기타 형사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약식기소 -
형사 · 강력범죄 ·
형법(도박)
상소권회복 및 구속집행정지 인용 -
형사 · 기타 형사 ·
형법(도박)
상소권회복 및 구속집행정지 인용
상담 요청
김승현 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