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중순경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던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전산시스템에 잘못 기입되어, 이후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전혀 모르고 있던 재판기일에 4차례 불출석 했기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구속되었고, 신속히 석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황당한 이유로 구속된 의뢰인이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이 재판의 진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와 기타 참작할 정상 관계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심리 절차를 생략하고 매우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구속이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구속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석방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본 로펌 변호인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훨씬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10.08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