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 회원을 클럽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클럽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클럽측이 회원과의 거래내역이 의뢰인의 계좌에 1건 기재된 것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없이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근거 없는 고소라는 점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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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0.10.08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