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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혼인 취소와 차이점은? 40년 만에 바뀐 판례?!
#이혼 #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
2024년 5월 23일,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법인YK 이명아 변호사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00:04 Q1.이혼 후 혼인 무효가 가능한가요?
00:15 Q2.기존에는 불가능했나요?
00:29 Q3.왜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되는 건가요?
00:57 Q4.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의 차이점은?
01:25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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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