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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5.03.07.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사이버 성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연루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형성된 지 오래다.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큰 불법 촬영물,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라며 “사이버 성폭력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7 -
언론보도 · 연합뉴스BBQ치킨 가맹점주 68명, 본사에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소송
2025.03.06.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BBQ치킨 가맹점주 70여명이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자헛과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베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6 -
언론보도 · 이데일리"OECD 중 IPO 법률실사 안 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
2025.03.0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IPO(기업공개) 법률실사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심지어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추원식(56·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IPO 시장에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99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후 2000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20여년간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한생명(현 한화생명(088350)), 동양생명(082640), 만도(현 HL만도(204320)), 서울옥션(063170) 등 주요 기업의 상장 자문을 맡았던 그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에서 ‘증권의 공모와 관련한 법률실사-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집필에 공동 참여했다. 추 대표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파두를 비롯해 경영권 분쟁 발각으로 상장이 취소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IPO 법률실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률실사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높여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실사를 통해 시장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실사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후발 주자인 중국도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직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