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대출 사기 피해자임을 밝혀 불기소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카카오톡으로 대출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소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직접 수도권 은행까지 방문하여 대출팀장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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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불륜 관련 분쟁, 합의서 원만히 해결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결혼한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을 위 남성의 아내(상대방)에게 들킨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생각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위 남성과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들킬 수 있으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년원 송치만을 피하길 원했던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로 종결
보호처분(5호)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비행사건 등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1회 심리진행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상당액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같은 부대에서 상-하급자로 근무해온 사이입니다. 상측과 의뢰인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발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주거침입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집행유예 판결된 건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집과 1~2분 거리의 다른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대는 빌라 3층 옥탑으로, 의뢰인은 집 문 앞의 철문을 열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착취물 구입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범행 당시 10대 미성년자 학생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그룹 유료방 운영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소액의 금전을 지불 후 위 유료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친구 남편과 바람피워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합의하여 소 취하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친구 B의 남편 C와 우연한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횟수는 2번이나, 문자메시지로 음담패설, 나체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상간남 C의 아내인 친구 B에게 적발되어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 제기 당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려워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원하였습니다.
강간 성범죄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있고,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석방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받은 사기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2023년에 사기로 고발당한 중국인으로서, 2023년에 고발되었으나, 의뢰인은 고발된 사실 모른채로 중국 출국하였다가 최근 수배된 상태로 귀국하여 2024년에 경찰에서 1차 조사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점유물 취득 후 절도 혐의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길에 있는 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 일이 지날 때까지 분실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지갑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아 최초의 지갑 상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실한 피해자는 합의금 말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보복성 신고 당한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처분 받은 건
불기소의뢰인은 공공재 구매 관련 보직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을 뿐이지만 업체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보복성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로 입건되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