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용역대금, 일을 다 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질문들 -

Q.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되며, 실제 업무 수행 정황과 금전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과 이행 사실이 입증된다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없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영역입니다.

Q. 상대방이 ‘성과가 부족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요?
A.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과급 형태의 계약이라면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노무 제공이나 시간 단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자체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Q. 일부만 일했거나 중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적으로 실제 제공된 용역의 분량이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에 “완료 후 지급” 또는 “성과 기반 지급” 조항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잔여 미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지연된 대금에 대해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급 기일이 경과한 뒤에는 지연손해금(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기준)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사실을 미리 통지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는 업무 수행 내용과 청구 금액의 대응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면, 수행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촘촘히 정리하는 것이 승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