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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4.11.0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온다. F&B 품목은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PEF가 대주주로 있는 F&B 프랜차이즈가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가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소비자 매출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가맹점과 공유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는지 최근 공정위가 PEF가 소유한 F&B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올 초에는 공정위가 MBK가 운영하는 BHC 본사와 우윤파트너스 등이 운영하는 메가커피 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F&B 프랜차이즈는 여러모로 서민의 삶과 맞닿은 부분이 많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서민 창업자 입장에서도 그렇다. 자본시장의 첨병인 PEF와 F&B 프랜차이즈라는 부자연스러운 조합의 상생 방정식을 풀면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은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5 -
언론보도 · 서울경제‘마약 혐의’ 구금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2024.11.04.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 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 137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 23일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 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부인이 일관되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일관성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1심에서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접근해 사실관계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정황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현재 정황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5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로펌 zip중탐구] ‘뷰맛집’에 ‘앱주문’까지…카페로 변신한 로펌
2024.11.03.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다수 직장인에게 점심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은 팍팍한 회사생활을 지탱하는 해방구로 통한다. 이는 각종 소송을 지휘하는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닐 터. 대형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능률 향상 혹은 경쟁 로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강남역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면서 1층을 모던한 카페 공간으로 꾸몄다. 직원 복지를 위해 하루 한 잔이 무료 제공되고, 추가 음료 주문 시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에서 차감된 뒤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에 자동 기부된다. 사내카페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YK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렌 오더' 기능도 도입했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앱으로 미리 주문하면 사무소 도착과 동시에 준비된 음료를 받아 사무실로 이동할 수 있다. YK 관계자는 "카페 공간은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며 "방문 고객은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음료를 주문해 곧바로 상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짰다. 편안한 공간 구성에 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