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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단독]故 김하늘양 유가족 ‘악플러’ 고소…“선처 없다” [세상&]
2025.03.14.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의 유가족이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불상 4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합의 등 선처는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 악성댓글 확산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YK는 공익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대리한다. 향후 성공보수 등도 법무법인과 유가족 명의로 기부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학폭으로 발생한 신체·정서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025.03.13.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 측 보호자에게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지우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조금이나마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시기 및 청구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3 -
언론보도 · 데일리안"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2025.03.13.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와 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 문제에 대해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하나 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