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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2025.03.13.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와 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 문제에 대해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하나 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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