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중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소송 대응 및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남성(A)의 배우자는 A를 상대로는 별도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상태였고, 의뢰인과 A는 함께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사실 자체는 분명하여 그 존재를 다투기보다는 혼인 파탄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감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타민사·행정 사건의소송 결과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청하신 추가 증거 자료 첨부하여 송부드립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들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와 배우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과거의 부부상담 내역 등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업무상 잦은 접촉이 있었고, 실질적인 부정행위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을 일부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태도 등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