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내연관계 상대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상대방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동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면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기간 중 위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고, 미국 영주권 상실의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지속, 학자금 정산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영주권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로, 향후 미국 내 재산 정리 및 자녀 학자금 관련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변호사님께
처음 경험해 보았던 힘든 형사 소송 기간 동안 변호사님의 세세한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국금지가 풀려서 미국 영주권 소멸을 막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였지만 미국에서 아이들 얼굴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미국일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주말에도 상담전화를 받아주시며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었습니다. 결정하기 힘들었던 시간에 여러 예를 들어가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셨고 여러 상황 설명도 세세하게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힘든 형사소송 잘 마무리가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 즉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의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국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시에 법원에 피고인인 의뢰인의 여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소통하는 등 의뢰인이 미국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에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판 중 의뢰인이 미국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재판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다녀와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