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제3채무자의 소송편취 정황을 강하게 의심하며, 사건의 재정비를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고소를 포함한 형사절차도 함께 의뢰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제3채무자의 횡령금이 곧 원고의 추심금에 해당하는 구조로, 민·형사 쟁점이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수행 변호사의 소송 수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며, 2심에서는 최소한 일부라도 승소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1심 소송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닌 제3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제기 당시보다 소가가 높아졌으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소장을 모두 숨긴 채 지속적으로 횡령을 이어와, 결과적으로 횡령금 수익과 더불어 추심금 지급을 통한 채무면탈이라는 이중의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일부)승소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 변호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닌 제3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채무자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고소당한 각 사건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은 모두 불송치 종결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송금내역이 곧 김형민에 대한 "월급 지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직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제3채무자이면서 피고의 직원이었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청구취지 기준으로 일부승소하였으나, 판결이유를 살펴본다면 "원인채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다퉈야 하나 이 부분은 청구이의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실상 전부승소입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사실상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