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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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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피고인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2명의 피고들 중 유일하게 실형을 피해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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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부 의무기록을 삭제하였고, 이에 병원장의 고소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동안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으나, 공소장이 송달된 이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을 포함한 병원 직원 3명이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다른 피고인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함께 무죄를 주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는 공동 피고인들과의 입장 조율 시도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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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verticalIcon벌금형
안좋은 일로 재판을 받게되어 문의드렸는데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erticalIcon
verticalIcon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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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퇴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는데다, 상대방과 사이가 매우 나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행동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합의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YK 형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병원과 접촉하여 합의의사 및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과 함께 병원에 4차례 방문한 끝에 유일하게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선고결과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만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유일하게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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