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화가에서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같은날 경찰에 신고접수 되었고, 경찰은 IP 추적 및 해당 커뮤니티의 가입 정보를 통해 의뢰인을 찾아내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를 방문하여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2023년 여름으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범죄가 다수 일어난 상황었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고, 의뢰인은 글을 업로드한지 5일 만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살인예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협박의 총 3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별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추가로 인지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상당하여 단순히 모두 인정하는 경우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범죄들을 제외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양형을 다투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글 쓸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들은 사건 선임 당일 즉시 경찰서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면담을 거쳤고,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의 혐의사항들 중 실제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죄명들을 제외하기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하겠다고 한 흉기인 엽총을 산 적도 없고 소지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여 살인예비의 혐의를 벗게 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도 불기소됨에 따라, 협박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타 흉기난동 예고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였고, 일반적인 흉기난동 예고 범행의 경우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기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협박만 기소되었기에, 이 점에 의구심을 품고 분석에 나섰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즉 경찰이 범행예고에 속아서 허위출동을 한 내역이 증거기록상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신고에도 무조건 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역으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목한 장소는 이미 4년 전에 없어진 매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협박의 점을 무죄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매주 교도소에 접견하여 의뢰인과 의견을 나누며 변론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장소로 특정한 곳은 실존하지 않는 장소로서 협박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성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조사를 요청드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이 단 한번도 정상적인 연애 등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였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비록 올바르지 않은 일이긴 하나 우리 형법이 규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이 사건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공소장 변경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의뢰인의 성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