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오픈채팅방에서 모임의 총무와 부회장이 연인 관계이며, 이들로 인해 모임이 분열되었다는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회장을 A라고 착각하였으나, 실제 부회장은 B였고, 이에 B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공개된 공간이며, 직책이 명확히 특정되었고 B가 기혼자였던 점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계속해서 ‘부회장 A’라고 지칭하였고, 최초 발언 역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명예훼손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감사인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웹상 언행 조심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두 건의 대법원 판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후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어찌되었든 사과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인정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YK 형사 변호사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질문에 불과하고, '연인관계'라는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