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과의 폭행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글러브를 낀 채 격투를 벌이기로하였고, 의뢰인은 심한 중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나 상대방측 부모는 아이들 사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 의사가 전혀없다고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중 치료비(적극적 손해) 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합의를 하고자 하였고, 민사 배상을 위해 형사 고소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의소송 결과
합의성립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사건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직장에서의 새출발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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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적극적 손해로 1) 기왕치료비 2) 향후 치료비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 청구(한시장해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정신적 손해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배상을 위해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은 폭행치상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에 상대방측 부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