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관련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현장에 가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담당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당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 첫날 당일 밤 남자친구가 뭔가 이상하다면서 경찰서에 자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요즘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더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종국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기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아까는 업무중에 전화받아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좋은 결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중범죄라서 반신반의했는데 해결이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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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담당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의를 거친 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무죄인 이유를 충실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YK 형사 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