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여성 두명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였으나 돌아오는 조언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하라는 말을 전달을 받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방문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이 단순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추후 자녀에게도 피해가 있을거 같다는 불안한 마음에 무혐의를 다투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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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처음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지검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더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였고 청주지검에서 보안수사요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YK 형사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조사 진행, 조사입회 동석, 무혐의 관련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보안수사 이후 청주지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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