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사진 중 상의를 입지 않은 사진을 이용하여 수차례 상대방을 협박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변호사 조력의 피요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서 위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미국 밖에서 체류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다시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했고 자녀들의 학자금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자격 상실이 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했으며 동시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해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재산 정리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 학자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변호사님께
처음 경험해 보았던 힘든 형사 소송 기간 동안 변호사님의 세세한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국금지가 풀려서 미국 영주권 소멸을 막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였지만 미국에서 아이들 얼굴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미국일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주말에도 상담전화를 받아주시며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었습니다. 결정하기 힘들었던 시간에 여러 예를 들어가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셨고 여러 상황 설명도 세세하게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힘든 형사소송 잘 마무리가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YK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 즉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의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국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시에 법원에 피고인인 의뢰인의 여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소통하는 등 의뢰인이 미국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에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판 중 의뢰인이 미국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재판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다녀와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