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와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범 가능성도 낮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내 방음시공 사실과 10년 전 동종 전과 이후 무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해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 중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실상 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운전을 자제해 왔으나 긴급 상황이 겹쳐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가족 진술서 및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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