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협의하에 조정이혼을 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2명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재점화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상대방의 자녀 양육방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바,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두 자녀의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자 변경 반대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재조정이 함께 쟁점이 된 사안으로, 자녀 중 한 명이 지적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아동학대 정황이 입증될 수 있었던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조정내용이 단순히 경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심판에 대해 이혼 조정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지적장애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실질적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한 형사기록, 자녀 진술 녹취 등을 수집하여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소명하였고, 이혼 조정 시 경제적 이유로 자녀 양육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후 양육 환경에 개선이 있었던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둘째 자녀는 기존대로 상대방이 양육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도 새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경제적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던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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