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임교사 진술, 학교 CCTV 영상, 반 친구들의 참고 진술 등을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 이후 불안증세를 보이며 심리상담까지 받은 점 등을 강조하여 학생의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다소의 잘못은 인정하되 과한 해석은 삼가 달라’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의뢰인 측의 성실한 대응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 이수라는 비교적 가벼운 ‘3호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는 실제 학폭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 중 비교적 경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과실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억울함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반성과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유사한 사안에서의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3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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