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촬영과 유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고,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연인 시절 합의된 촬영이라면 이후 유포의 책임이 가볍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법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 해도 유포 동의가 없으면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며,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중의 불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했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배신감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례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기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처의 깊이를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