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사건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명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