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행위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주장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곧바로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협박적 요소가 있으면 죄질이 더 무거워지고, 단순 음란행위를 넘어 협박죄나 강요죄와 경합범으로 다뤄질 수 있다.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음란행위와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법은 이를 엄격히 규율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성범죄”라고 설명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며, 그 안에서 위협과 수치심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