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이끌고 방실침입 무죄까지 이끈 사건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투숙객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높은 법정형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7년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방실침입의 점에 대해 무죄, 강제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