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 혐의, 피의자 전환된 사건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과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과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영상 유포 행위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포된 영상의 시점과 정황이 의뢰인과의 과거 관계 시기와 일치하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으나, 이별 후 5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3년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여 관련 영상 등을 보관할 수 없었으며, 유포 경로와 기술적 증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