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삭제 혐의 무죄 및 검사항소에 기각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한 이후, 회사로부터 ‘모소스코드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회사와의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전산자료 삭제’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노출된 사안이었습니다. 2. 회사는 포맷된 전자기기에 유일한 최종 소스코드가 있었음을 전제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파일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였습니다. 3.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기술자료와 업무처리의 실질적 경과를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