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휴대폰 정보 탈취 등 혐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입건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자진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 침해와 불법촬영이라는 이중 혐의가 중첩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혐의는 전자의 일부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존재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정황이었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자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