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유부남과의 불륜 발각, 위자료 청구 일부 방어 사례

의뢰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남과 약 5년간 교제해오던 중, 상대 남성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휴대폰이 배우자 손에 넘어갔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했으며 자신은 소극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도가 상대방의 구속을 계기로 우연히 드러난 매우 이례적인 구조의 사건으로, 상대 배우자가 남편의 구속이라는 1차적 충격에 더해 외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감정적 충격이 극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상간 소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불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만남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던 점 등 소극적인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