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다툼 끝에 이별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맥북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 삭제를 위해 해당 물건을 소지한 후 폭행, 절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징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 혐의가 있었고, 이외에도 의뢰인의 개인정보(나체 사진) 삭제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및 스토킹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스토킹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절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