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기망에 의한 수천만원대 금전사기 고소 사건

의뢰인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공사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급히 요청하여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금전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 관련 정당한 대금 지급과 사기성 금전 대여가 혼재되어 있어, 사기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이라는 외형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안심시키고 돈을 빌려가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