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동급생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보복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문제로 지적한 의뢰인의 발언은 과거 가해자가 같은 학교 다른 여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해당 여학생에게 알린 것으로서, 특정 한 사람인 해당 여학생에게만 이야기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한 바 없어 공연성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후, 본인의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맞고소를 진행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