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사건, 유족과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하다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뇌내출혈과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과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였던 점 등이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