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년이 지나 다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0년 내 재차 위반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재범 당시의 음주경위는 다소 특수한데,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숙면을 취한 뒤 오전에 병원을 다녀온 뒤 며칠 전 있었던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킨슨 초기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현저히 낮은 신체적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