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혼자로,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에 걸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여성에게 상간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가 강압적이었으며 성관계 영상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이 상간소송 소장 송달 직후 보복성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불륜 특성상 연락 및 대화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에 의존하려는 수사기관의 경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상대방이 블로그를 통해 작성해 온 일기와 SNS 글 등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교제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하고, 의뢰인과 만난 날짜별로 블로그 글 전체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장기간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을 지속한 점, 교제를 요청하고 성관계를 즐기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촬영물을 강제로 촬영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섬세히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구도임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편향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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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의 자발성과 교제 지속 정황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압이나 동의 없는 촬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불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겨진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일기·SNS 등 정황증거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변화 시점과 상간소송이라는 민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허위 고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점에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