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 하차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해 입건되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혐의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있었지만 실제 '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의 전제는 '운전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3.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