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노상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전후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력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2. 수사기관과의 협의하에 CCTV 열람을 우선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피의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절차에 착수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3. 피의자 본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모든 정상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