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후 정식재판 통해 벌금 감액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와 접선이 지연되자 본인이 직접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와 언쟁이 벌어졌고,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감액을 원하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 운전거리는 매우 짧았고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경찰단속 당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사안이 악화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초범이 아니었기에 집행유예나 벌금 감액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 800만 원이 부담되는 상황이었고,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