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그 관계를 매듭짓고자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거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의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구공판 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형사재판 절차를 앞두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이 사건은 실제 유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촬영물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구공판 처분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없이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상관계 주장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