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시 체육회 산하 A스포츠클럽에서 취미반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로, 학생들 사이의 ‘딱밤 맞기 게임’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접한 후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간 자발적 게임 상황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피해 아동은 해당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전에 같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난 전력이 있어 고소 배경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 게임 상황 당시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였고, 의뢰인의 표현이 실제 ‘조장’ 또는 ‘묵인’이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