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6세 시절, 가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한 것이 문제 되어, 수년 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기존 소송 대리인을 교체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범한 행위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청구된 사건으로, 책임 유무 및 책임 제한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 사건은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로 종결되어 명확한 유죄 판단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민사에서는 피해자 측이 직접적인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당시 상황(가출, 생활고, 앳된 외모, 복장 등)과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민사 책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기존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조사기록 중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피해자를 만난 정황, 당시 앳된 외모, 메시지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주의(상대방 과실)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사정과 미성년자였던 점을 적극 강조하여 책임 감경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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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100%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책임을 70%로 감경하고 총 2,000만 원 중 1,4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행위에 대해 후일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된 사례로,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고의 및 과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주의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YK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한 변론을 통해 일부 책임 감경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