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 합의 통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전주에서 익산까지 장거리 운전 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퀵보드 이용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조속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거리만 50km에 이르고, 보행자 충격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포함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 당시 일시적인 당황으로 도주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요소가 있었으나, 피해자 상해와 도주행위의 불량성으로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우려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