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이후 포렌식으로 밝혀진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 중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다수 피해자 및 중복 혐의: 화장실 내 촬영 피해자 2명, 성관계 중 촬영 피해자 3명으로 총 5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2. 본죄와 여죄의 분리 송치: 본죄와 여죄가 시간차를 두고 분리 송치되면서 사건 진행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3. 피해자 특정 가능성의 차이: 본죄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반면, 여죄는 영상만 존재하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본죄에 대해 피해자들과 조기 합의를 성사시켜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여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점, 영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방어하였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여죄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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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의 본죄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여죄는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영상물의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리 대응하였고, 그 전략이 주효하여 일부는 기소유예, 일부는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리적 주장의 정교함이 빛났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