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학교 등지에서 피해자인 동급생 여학생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범죄사실 인정 및 초범: 보호소년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아,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학폭위 절차 종료: 본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이 확정되어, 법원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과 피해자 간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모든 합의 절차를 대리 진행하였고, 직접 피해자 측 거주지까지 방문하여 장시간의 설득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음에는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보호소년의 나이, 성장 가능성 등을 강조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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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2호)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참작하여 1호 보호자 위탁 및 2호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은 형사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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