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기분전환 겸 타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체크인 후 여자방 문이 살짝 열려있어 여자방에 있는 가방에서 속옷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로 잡히게 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취준생이며 뇌병변 발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프로보노(공익 활동)으로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 부모님께 비밀로 진행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건을 알리기 어려워하셨고, 이에 합의, 양형자료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