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 사이가 소원해져 사실상 별거 중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성 A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상대방과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과 A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A와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상대방과 관계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황이었고, 비록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상대방 역시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 사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나, 상대방 역시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한 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정행위는 사실상 혼인 파탄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 등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필요한 주장을 펼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A는 상대방이 문제 삼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