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2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거나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하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지인들의 목격담을 통하여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항의하였으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은 외도를 부인하면서도 나중에 재결합을 하면 된다면서 계약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하여 상간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였고, 이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상간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전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은 단순히 이성인 친구(소위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이혼하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해당 메시지 증거 외에 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외도 정황에 대하여 추가로 피력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이혼 종용에 억울하게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결심하셨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간자와 전 배우자에게 패소판결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